지자체 물품계약, 계약보증금 납부 및 면제 대상 총정리

 

 

지방자치단체와 물품계약을 맺을 때 꼭 알아야 할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제 대상은 누구일까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보증금 납부 및 면제 대상, 지연배상금과의 관계, 계약 해제/해지 조건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지자체 물품계약, 이제 걱정 말고 시작하세요! (계약보증금, 지자체 계약, 물품계약, 면제대상, 지연배상금)

계약보증금, 왜 필요한 걸까요?

계약보증금,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안전장치 와 같습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죠. 덕분에 지자체는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책임감을 갖고 계약 이행에 힘쓰게 됩니다. 서로에게 윈윈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계약보증금 납부,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입니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는 한시적으로 5%만 납부하면 됩니다!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정부의 배려라고 볼 수 있겠죠. 2025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10%로 돌아가니, 계약 시점을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혹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전에 납부해야 하며, 계약보증금납부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오류 없이 제출해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다행히 모든 계약에 계약보증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해당되니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국가기관,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이 진행되기에 계약보증금은 면제됩니다.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공공성을 갖는 기관과의 계약은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있죠.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자체 산하 기관과의 계약 또한 면제 대상입니다. 지역 개발 및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활한 협력을 위한 것이죠.
• 특정 출자·출연 법인: 국가 또는 지자체가 기본재산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도 면제됩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공공기관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어촌 발전 및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녹색기술, 녹색제품 인증 기업 등: 환경 관련 인증을 받은 기업은 특정 조건 충족 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소액 계약의 경우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계약보증금이 면제됩니다. 5천만원이라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타: 계약의 특성상 계약보증금 납부가 적합하지 않거나, 외국자본시설 부분품 구매 등 특수한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면제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연배상금, 계약보증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계약 이행이 지연되면 지연배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될 경우, 지연일수 1일에 대해 계약금액의 1.25/1000(계약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면, 지자체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잔여 계약 이행 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피하려면 철저한 계약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계약 해제/해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연되어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발생하면, 지자체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해지는 지자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해지 시 발생하는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신중한 계약 이행이 필요합니다.

계약보증금 관련 추가 정보, 더 알아볼까요?

• 계약보증금 반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됩니다. 하지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그 금액만큼 공제 후 반환됩니다.
• 분쟁 발생 시 대처: 계약보증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최신 정보 확인: 관련 법규 및 지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 물품계약의 계약보증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계약 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