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수의계약, 1인 견적 가능? 조건과 절차 총정리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 1인 견적으로도 가능할까요? 수의계약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 합니다. 본문에서는 지자체 공사 수의계약, 특히 1인 견적의 허용 여부와 조건,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 법규 및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후회 없겠죠?!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할까요?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기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 합니다. 그렇다면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1인 견적도 허용됩니다. 핵심은 '경쟁 원리'를 어떻게든 확보하는 것입니다. 2인 이상 견적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하다면 1인 견적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인 견적, 허용되는 예외적인 상황은?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했지만 1인만 참여한 경우 : 재공고를 해도 1인만 참여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된다면 어쩔 수 없겠죠? 이런 경우 1인 견적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 1인 견적 허용 대상 : 소규모 공사는 경쟁 유도가 어렵거나 행정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을 허용합니다. (건설공사: 4억 원 이하, 전문공사: 2억 원 이하, 그 밖의 공사: 1억 6천만 원 이하) 작은 금액이라고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수의계약 절차, 제대로 알고 진행하세요!

수의계약은 편리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매우 중요 합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다음 절차를 꼼꼼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단계별 진행 방법

1. 사전 검토는 필수 :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1인 견적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와 예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견적 의뢰 : 최대한 많은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견적이 불가피하더라도 최소 2인 이상에게 견적 의뢰를 시도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 원칙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단,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품질 확인 등의 사유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단서)
4. 계약 상대자 결정 : 합산액을 제외한 견적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우선 검토합니다. 하지만 가격만 볼 수는 없겠죠? 업체의 전문성, 신뢰도, 과거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계약 상대자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5. 청렴서약서 제출 :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계약 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청렴, 정말 중요합니다!
6. 계약 체결 :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 간 서명 날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므로,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꼼꼼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수의계약 관련 법규, 꼭 확인하세요!

수의계약은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법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입니다. 특히, 수의계약의 사유와 절차, 1인 견적의 허용 여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규를 잘 알아야 문제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수의계약의 기본 원칙과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의계약의 세부적인 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제30조(견적서의 제출)는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수의계약의 실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의계약,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부정과 비리의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수의계약은 편리한 제도이지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문화 정착,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수의계약,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1인 견적,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원칙적으로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1인 견적이 허용됩니다.
• 절차 준수는 필수 : 수의계약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숙지는 기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수의계약은 편리하지만, 부정과 비리의 위험이 있으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이제 어렵지 않죠? 본문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활용한다면,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