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수의계약, 1인 견적 가능? 조건과 절차 총정리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특히 1인 견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하시죠? 이 글에서는 지자체 공사 수의계약, 특히 1인 견적의 조건과 절차를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규와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수의계약의 허점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주요 키워드: 지자체, 수의계약, 1인 견적, 공사, 조건, 절차, 법규, 예외, 투명성, 공정성. 서브 키워드: 추정가격, 계약상대자, 낙찰률, 계속공사, 긴급 복구, 특허공법.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함정이 숨어있죠! 바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1인 견적서만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와, 간단하네?"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최종 계약금액 결정은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계약 금액 결정

덜컥 1인이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 기관의 공표 가격, 감정가격 등과 꼼꼼히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품질을 고려한 최종 금액 결정은 필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 나. 1). 단순히 1인의 견적만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절차,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1인 견적 수의계약, 절차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겠죠?

1. 견적서 제출 및 검토

견적서를 제출받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데, 업체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도, 파산, 영업정지 등의 이력은 물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업체는 당연히 배제 대상입니다. 과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 나. 2) 별표 1).

2. 계약상대자 결정

견적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견적 가격의 적정성은 기본이고,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 신용도,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특히, 최근 3개월 이내에 지연배상금 부과, 불법 하도급 등의 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행적이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3. 계약 금액 결정 및 계약 체결

드디어 마지막 단계, 계약 금액을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1인 견적의 경우에도 시장 가격 조사를 통해 계약 금액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 잊지 않으셨죠? 계약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첨부합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1인 견적 외 수의계약,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1인 견적 외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다양합니다.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자 구분 곤란

기존 공사와 연관된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전차 공사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건축물의 증축 공사나 노후 상하수도 접합 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분쟁 발생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작업상 혼잡

공사 현장의 특수성으로 여러 업체가 동시에 작업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공사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뒤엉켜 작업하면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공사 기간이 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 복구 공사

태풍, 홍수, 지진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의계약이 활용됩니다. 시간이 생명인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복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둔 것이죠.

특허공법·신기술 적용 공사

특정 업체만이 보유한 특허나 신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독점적인 특성상 경쟁 입찰이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비효율적인 상황에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공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계속공사, 계약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계속공사란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하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에 고정된 낙찰률(87.75%, 86.75%, 85.5% 등)을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과도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죠.

수의계약,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의계약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계약 과정을 철저히 문서화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수의계약 관련 법규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문화 정착,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