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계약,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방법

 

 

지자체 발주 공사, 설계변경은 피할 수 없죠? 계약금액 조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관련 법규와 절차 준수 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지자체 공사계약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합니다. 설계변경 심사 기준, 조정 절차, 단가 산정, 신기술 도입, 예외 사항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정확히 이해하고 있나요?

흔히 겪는 설계변경, 그 의미를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설계변경이란 단순히 도면 수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후 원래 설계 내용을 변경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단순 자재 변경부터 공사 범위 확대까지, 그 폭이 정말 다양하죠. 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성 또한 발생하는데, 핵심은 바로 ' 증감 '입니다. 공사 내용이 변경되었더라도 공사량과 금액 변동이 없다면?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량 증감 시 계약금액 조정은 필수 입니다. 잊지 마세요!

설계변경, 왜 발생할까요?

땅 파다 예상치 못한 암반이 나오는 경우! 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관련 법규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설계변경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계약금액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지자체와 계약자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계약금액 조정 절차, 30일의 골든타임!

자,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해야 한다면? 지자체는 계약자의 조정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 해야 합니다. 이 30일, 정말 중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 예산 배정이 늦어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을 넘기게 된다면?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이 어렵다면?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8항 ).

30일 초과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일이라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계약 상대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 합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설계변경 시기, 언제가 Best Timing?

설계변경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시공 전 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본문 ).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죠?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공정 지연으로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계약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 후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단서 ).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설계변경 심사, 꼼꼼한 검토는 필수!

계약금액(변경 전)이 시·도 20억 원 이상(시·군·구 5억 원 이상)이고,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누적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한다면? 설계변경 심사 대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5절 1. 가 및 다. ). 심사를 통해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검토, 절대 잊지 마세요!

심사 기준,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설계변경의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변경된 설계 내용이 과연 합리적인지,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계약금액 조정 기준, 낙찰률의 함정?!

계약금액 조정,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4항 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증감된 공사량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만약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합니다! 신규 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지자체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시, 증가분 또는 신규 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와 해당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평균값을 적용 합니다. 낙찰률,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놓치면 큰일 납니다!

다양한 단가 적용 방식, 정확히 알고 있나요?

계약단가, 예정가격단가, 협의 단가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단가 적용 방식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단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혼란스럽다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금액 조정의 예외, 꼼꼼히 Check!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7항 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 누락이나 오류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 시에도 계약금액 증액은 불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2항 ). 계약 조건,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새로운 기술 도입, 절감액의 30% 감액?!

계약자가 신기술을 도입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공기를 단축하는 등의 효과를 입증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절감액의 30%를 감액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5항 ). 신기술 적용,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신기술 적용,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신기술 적용은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뿐만 아니라 공사 품질 향상, 안전성 강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적정 수준 유지!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에 따라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시행규칙 제73조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이윤 발생을 방지하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모두를 위해 중요합니다!

하자보수, 책임감 있는 마무리!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검사 후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사 품질에 대한 책임감 있는 마무리, 신뢰 구축의 시작입니다! 하자 발생 시 신속한 보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

계약을 불이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 해제·해지,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따릅니다. 계약 당사자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위반 시 제재 조치를 통해 계약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해결책은?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의신청, 재심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해야 합니다. 분쟁은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지자체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가 여러분의 원활한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