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완벽 가이드 대상자 선정 및 절차

webotanica 2025. 5. 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라면 절대 피해 갈 수 없는 중요한 키워드 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절차가 복잡해서 담당자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지자체 수의계약의 A to Z, 즉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꼼꼼하게 정리 했습니다. 수의계약, 이제 걱정 말고 확실하게 마스터하세요! (핵심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절차, 2025년 기준, 견적서 제출, 지정정보처리장치, 소액계약)

수의계약, 왜 필요할까요?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인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계약 방식 입니다. 효율성, 신속성, 특수성 등을 고려한 제도이지만, 예외적인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 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당연히 중요하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제27조, 그리고 제30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 : 천재지변, 감염병, 긴급 행사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경쟁입찰 진행할 시간이 없다면? 수의계약이 정답입니다.
발 빠른 복구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굉장히 중요하죠. 이럴 때 수의계약은 빛을 발합니다.
특정 기관과의 협력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계약이라면? 수의계약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독점적인 기술력/품질 : 오직 한 곳에서만 가능한 기술이나 특별한 품질, 성능, 효율이 필요하다면? 경쟁은 무의미합니다. 수의계약이 답이죠. 특허받은 기술이나 예술 작품 구매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법이 정한 사업자 :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자와만 계약해야 한다면? 당연히 수의계약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 특정 지역 주민, 연고자, 생산자와 계약해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면? 수의계약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취약 계층 지원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수의계약, 적극 활용해야죠!
경쟁? NO! 비효율 : 계약 목적이나 성격상 경쟁 입찰이 비효율적이라면? 소액 계약이나 기존 거래 관계 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재공고입찰에도 실패 : 두 번이나 입찰 공고를 냈는데도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수의계약 외엔 답이 없습니다.
계약 파기 : 기존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되었다면? 새로운 상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 계약 :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물품 제조·구매 계약이라면? 수의계약이 훨씬 간편합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과 계약할 땐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단,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단독 견적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했는데 단독 견적만 제출되었다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수의계약 진행!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어떻게 할까요?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앞서 설명한 특정 조건에서는 1인 견적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과 절차

견적가격, 계약이행능력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명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실적, 기술력, 재무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부정당업자나 조세포탈 유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 언제 필요하고 언제 생략할 수 있을까요?

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추정가격 200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 신용카드 구매,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등에서는 생략 가능합니다.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및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단, 품질 확인이나 예산 절감이 중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 꼭 써야 할까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이용은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견적 제출을 위해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하지만 품질 확인, 예산 절감 필요 시 예외적으로 미이용 가능합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의 장점

투명성 UP : 모든 과정이 기록되니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 DOWN!
효율성 UP : 온라인으로 진행되니 시간과 노력 절감!
정보 접근성 UP : 여러 업체 정보를 한눈에 비교 가능!

지정정보처리장치 미이용 가능 사유

깐깐한 품질 확인 :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안심되는 품질!
예산 절감 :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소액 수의계약, 간편하게 진행하는 방법

소액 수의계약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죠?

소액 수의계약 범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 (200만원 미만 등)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예외 인정

수의계약 제한 대상, 누구일까요?

공정한 계약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당업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자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한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 대상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자: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업체만이 보유한 특수 기술 필요
긴급 재난 복구 등 불가피한 상황

수의계약 관련 정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계약 관련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ww.easylaw.go.kr 에서 관련 법령 및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은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관련 법규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 운영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글이 지방자치단체 계약 담당자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