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금지행위 총정리 과태료/처벌/신고 방법

 

 

선거, 민주주의의 꽃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을 망치는 존재들이 있으니, 바로 불법 선거운동 입니다.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 금지행위, 과태료, 처벌, 그리고 신고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두어야 공정한 선거를 지킬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핵심 정보만 쏙쏙 담았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기부행위: 절대 안 돼요~!

1.1 기부행위의 다양한 유형과 처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가장 큰 적, 바로 기부행위 입니다. 돈봉투만 생각하셨나요? 천만에요! 현금은 물론이고, 물품, 음식, 숙박, 향응 제공, 재산상 이익 제공까지! 심지어 제공 의사를 밝히거나 약속만 해도 기부행위에 해당 합니다. 선거구민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오산!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관련 기관, 단체, 시설까지 모두 포함 됩니다. 기부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공한 이익은 몽땅 압수! 압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만큼 추징 당할 수 있으니 명심하세요!

1.2 제공받은 경우도 처벌 대상?! 자수하면 기회는 있어요!

기부행위는 제공하는 사람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받는 사람도 처벌 대상 이라는 사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상한액은 무려 3천만 원! 주례는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진해서 신고하고 반환하면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혜택 을 받을 수 있답니다.

2. 온라인 선거운동: 함정이 숨어있다?!

2.1 수신거부 위반 시 처벌 강화!

정보화 시대, 온라인 선거운동은 필수죠!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신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 전송 시 수신자가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 , 꼭 기억하세요!

2.2 자동동보통신, 딥페이크… 규제 강화 추세!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전송할 때는 선거운동 정보임을 명확히 밝히고, 전송자 정보, 불법 수집 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 거부 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 해야 합니다. 수신 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려는 시도는 절대 금물! 자동으로 연락처를 생성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 전송도 금지 됩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 악용 사례가 늘면서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 게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집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선거운동, 절대 용납할 수 없겠죠?

2.3 불법 인터넷 광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후보자나 정당이 아닌 사람이 인터넷 광고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 광고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불법 행위라는 점, 명심하세요!

3. 매체 및 소품 활용: 제한 사항을 알아두자!

3.1 영화, 사진, 방송, 신문… 전통 매체 활용에도 제약이?!

선거운동, 전통적인 매체라고 해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거기간 중 법으로 정해진 방법 외에 영화, 연극, 사진 등을 이용하거나, 방송,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 불법 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 됩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실은 신문이나 잡지를 배포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 잊지 마세요!

3.2 소품, 확성장치, 자동차… 크기와 사용 시간 제한!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크기 이상의 소품을 사용하거나, 확성장치 사용 시간을 어기면 처벌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도 시간 및 방법 제한이 있다는 사실! 꼼꼼하게 확인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집회 및 기타 제한 사항: 모임과 연설에도 제약이?!

4.1 향우회, 동창회, 출판기념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 금지!

선거철, 각종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향우회, 동창회, 단합대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임,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특정 국민운동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 개최는 모두 금지 됩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2 연설회장 소란, 횃불 사용… 질서 유지 필수!

연설회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횃불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선거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5. 선거범죄 신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5.1 1390으로 전화, 웹사이트 또는 앱으로 신고! 신분 보장 & 포상금 지급!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또는 앱 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 되며,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 됩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선거운동 금지행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에 기여 합시다! 유권자의 힘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