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사 수의계약, 1인 견적 가능? 조건과 금액 기준 완벽 정리

 

 

국가 공사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허용되는 계약 방식으로, 1인 견적 가능 여부와 관련 조건 및 금액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수의계약의 개념 , 1인 견적 허용 조건 , 계약 금액 산정 기준 , 그리고 계속공사와 관련된 특례 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핵심 키워드인 1인 견적, 조건, 금액, 계속공사 등을 중심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 담당자 및 입찰 참여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인 견적, 정말 가능할까요?! 허용되는 예외적인 상황들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1인 견적이 허용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1인 견적이 가능한 경우를 자세히 알아봅시다!

경쟁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

특정인만이 보유한 독점적인 기술, 특허, 신기술 적용 공사, 접경 지역과 같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1인 견적이 허용됩니다. 직전 시공자가 유일한 사업자이거나, 새로운 시공자 투입 시 작업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1인 견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쟁 불가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편의를 위해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관련 법규 및 내부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성 시비를 차단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른 위탁/대행: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은 1인 견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탁/대행 기관의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위탁/대행 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유찰: 경쟁 입찰의 아쉬운 결과… 그러나 기회는 있다!

경쟁 입찰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재공고 입찰에도 참여자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찰의 경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유찰은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시장 조사 및 입찰 조건 검토를 통해 유찰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 낙찰자의 변심?! 신속한 대처가 필요해!

낙찰자가 갑자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처럼 난감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기존 낙찰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액 계약: 간소화된 절차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는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1인 견적서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정책적 지원 대상은 5천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소액 계약이라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 상대방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자 견적 유찰: 디지털 시대에도 예외는 없다!

전자 견적 제출자가 1인뿐이고, 재견적 실시에도 추가 참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전자 견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계약 절차를 운영하되, 시스템 오류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계속공사: 낙찰률 적용과 예외 상황

계속공사는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가 수행하는 공사로, 시설물 하자 책임 구분의 어려움, 작업 혼란 방지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계약 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하로 제한되지만, 제1차 공사 낙찰률이 일정 수준(87.75%, 86.75%, 85.5% - 공사 규모별 차등 적용) 미만인 경우, 예정가격에 기준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과도하게 낮은 낙찰률로 인한 부실 공사 방지 및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계속공사는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지만,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두를 위한 약속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계약 방식이므로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인 견적 허용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약 금액 산정 시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숙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하고 효율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공공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공공 이익을 위한 제도이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끊임없는 제도 개선과 관계자들의 노력을 통해 수의계약 제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웹사이트( www.g2b.go.kr )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